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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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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바이엘 특허침해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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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소기업체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96년 11월 한국미생물연구소(사장 양용진)가 엔로푸록사신을 원료로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던 중 바이엘측이 특허침해라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바이엘측은 97년 2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 특허침해라는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6월 20일 법원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으로써 바이엘측의 승리로 끝났고, 한국미생물연구소는 법원판결이 난 이후부터 생산을 중단해 왔다.
 
   이후 한국미생물연구소는 98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바이엘이 획득하고 있는 특허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청구를 했지만, 모두 바이엘 측의 승리로 끝났다.
 
   한국미생물연구소와 신원특허법률사무소(소장 허성원)는 바이엘 측이 한국에 측허 출원했던 이 기술은 85년에 이미 국제사회에 이미 알려져 있으었으며, 이에 따라 이 기술의 신규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 98년 11월과 99년 6월 두차례에 걸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0여차례의 준비절차와 변론을 거친 이 소송은 담당재판관이 두 차례나 바뀌고, 선고가 연기되는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0년 3월 23일 무효 및 권리범위 침해 불안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기설 제제를 만드는 방법은 피고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일본 등 외국에서 발표된 간행물에 공표돼 있고 이들 발명과 비교할 때 물질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없으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한국미생물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국미생물연구소는 그 동안 법원의 "생산 및 판매금지 처분"에 따라 생산 및 판매금지 처분된 "엔로프록사신 염기성 주사제"를 다시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양용진 사장은 바이엘측의 생산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손해로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개발한 제품이 출시하자마자 생산 및 판매금지를 당한 것"과 간접적인 손해로 "거래처 및 실수요자로부터 한국미생물연구소가 마치 기술을 도둑질하거나 모방하는 기업으로 오인받아 회사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양사장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조건적인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생산 및 판매금지로 인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성원 변리사는 "바이엘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독일 바이엘측을 대리한 최규팔 변리사(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판결문을 보면 한국미생물연구소가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한 내용만 모아 모자이크한 꼴"이라고 반박하며, 대법원에 상고함과 도잇에 "분명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파기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등 앞으로의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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